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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공론화시켜야 한다"
탈원전 정책, 지역 경제에 악영향.. 여당은 눈치보기
2021년 02월 16일 (화) 08:20:50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전화 통화 자체를 안 한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취재하기 위해 진보 진영의 원자력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자 그가 내놓은 답변이다.

이 전문가는 "탈원전 정책이 기술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체의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최근 한수원에 대한 검찰 수사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이제 지역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개진되고 있다.

대전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원자력 관련 국책 연구 기관과 관련 시설이 모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슬퍼런 정부의 입장 때문인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여당 정치인들도 이에 대한 언급을 거절할 정도로 소극적이다.

유성에 있는 일부 시설이 경북 경주시 감포에 조성되는 원자력기술연구단지로 이전할 예정인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정부 정책이 곧 연구원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장은 더욱 명확하다.

한수원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탈원전 입장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에 따르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원전 안전 유지와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직이 줄어들고 권한이 작아지는데도 '아쉽다'는 말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A 정치인은 "대전지역에 중요한 문제지만 반대 의견을 말을 못 하는 분위기"라며 "이제는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한 유성에 지역구를 둔 조승래 의원만이 "원자력 발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원자력 생태계에서 비발전분야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수원중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관련 시설 등이 밀집된 대전지역에서 꼭 탈원전을 찬성해야 하는지는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아니면 정부 정책을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여당 정치인들이 정부 정책을 당연하듯이 따라만 하고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이를 관장할 부서가 없다는 것이다.

대전시에서는 원자력과 관련 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있지만 관련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의회도 마찬가지다.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특위의 구본환 위원장은 "특위는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하나로원자로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자는 취지지 산업 관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반해 경북도는 이달 초 '2021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주시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유성의 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 감포에 조성될 혁신원자력연구단지 현황 설명을 듣는 등 관련 시설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원자력 산업은 대전에 밀집된 국책연구기관과 관련 시설 이외에도 국내에 700여 개의 공급업체가 있으며 이 중 상당수 업체는 세계 1등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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