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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소송전 '세월아'
법원, 면허 취소 효력 인정.. 본안소송까진 산넘어 산
2021년 03월 23일 (화) 11:31:20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수차례 사업이 무산된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이 끝 모를 소송전에 돌입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는 22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KPIH가 제기한 사업 면허 취소 소송에서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신청인(KPIH)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KPIH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담당팀에서는 "신속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해 결론을 얻도록 하고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항고해 다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각된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 여부는 빠르면 23일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고와 상관없이 본안소송이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보여 상당 기간 후유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앤장의 전망처럼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임시터미널 이전사업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사업면허가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돼 KPIH에서 유성터미널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 할 경우 KPIH가 요구할 금전적 손해는 최하 1천억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KPIH와 김앤장에서는 본안소송을 최대한 빨리 열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 중이지만 아직 심리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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