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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의 기부행위 'Ⅱ'
2010년 03월 26일 (금) 14:12:11 강성열 변호사 kangsyys@hanmail.net
 
   

선거법상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의 대한 것도 기부행위에 포함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정당 공천과 관련하여 그 기준 등(‘누구를 어떤 기준―당선 가능성, 당 기여도, 유권자 인지도, 후보자 청렴도 등―에 의해 선별할 것인지?’, ‘선거구별 정수대로 복수 공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수 공천을 할 것인지?’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각 정당마다 내부 진통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당의 입장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의 공천은 최종적으로 선거의 승패를 가름하기에 특정한 1인에 대해 전략 공천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경선도 실시하는 등으로 좋은 후보자 선별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 시기에 각 후보예정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루었던 본 선거법 이해하기 3회분―당내경선의 대한 이해―에 기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선거법 이해하기 4회―선거법상의 기부행위 Ⅰ―에서 기부행위에 대한 정의와 선거법조 그리고 판례를 위주로 말씀드렸다면 아래에서는 최근 예비후보자 등으로부터 실제로 자주 질의가 들어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하면서 이를 상세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을까 합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문1) 저는 지난 2월 말경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바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구 단위 단체장 등 임원직 여러 개를 맡고 있는데, 최근 행사철을 맞아 여러 단체에서 저에게 예년과 같이 기부금을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줘도 선거법상 무방한지요?

(답)  질의 내용으로 살펴 보건데 전년 이전의 경우 입후보예정자의 신분이 아니셨던 것 같고요, 지금은 예비후보자의 신분이니 전년 이전과는 달리 선거법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선거법상의 기준을 잘 따져보시고 가능한 경우에만 내셔야 합니다.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마다 정관, 규약, 회칙 등이 있을텐데요, 원칙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회비 등 기부금 납부가 가능(예외적으로 ‘운영관례’에 의해서도 가능)하니, 그 범위 내에서만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주를 넘어서는 금액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이 시기에 거의 대부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은 일반인과는 달리 맡고 계신 단체의 크기가 작고 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각종 단체의 장 등 임원직 서너 개씩 갖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답변을 드리면, 먼저 귀하가 당해 단체에 귀하의 지위(임원 등)를 물어 명확히 아는 상태에서, 당해 단체에 귀하가 내야 하는 회비나 기부금의 근거를 「회비 등 관리자(일반적으로 ‘총무’)」에게 정관, 규약, 회칙 등에서 찾아달라고 하여 이를 확인 후 제공하면 됩니다. 만약 회칙 등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다만 ‘운영관례상 그렇게 해왔다.’는 답변을 해 올 경우 그 관례를 복잡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예를 들어 ‘회칙 등에 근거는 없지만 과거 5년 전부터 운영관례상 회장이 ○○정기모임에 50만원씩 행사비를 내왔다.’라는 회계서류 등이 명확히 있는 경우 등은 제공 가능),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묻거나 알리고 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2) 저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한 공무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매년 비록 제한된 소수인원이긴 하지만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능률 증진을 위해 해외 또는 국내 선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러한 계획이 있는데, 대 시민 공보의 이유로 기자 1~2명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이 때 동행기자의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의 공적 경비로 부담할 수 있는지요? 혹시 6. 2 실시하는 지방선거 때문에 안 된다면 선거일 이후에는 가능하겠지요? 

(답)  지방자치단체가 동 행사 시 기자에게 여행 경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또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에 있거나, 그리고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선거일 전․중․후에 관계없이 지켜져야 하므로, 이러한 근거가 없는 경우 선거일 전은 물론이고 선거가 끝났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자에게 위 선진지 견학의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13조,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3) 현 ○○시의원입니다. 평소 사업상 지면이나 사회적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생일에 축하카드(멜로디가 내장되어 있는 칩이 있는 카드로 개봉 시 ‘생일을 축하합니다.’ 등 소리 및 멜로디가 나옴)를 발송하려 합니다. 선거법상 가능한지요?

(답)  시의원 등을 포함한 현역 정치인, 그리고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생일에 통상적인 축하카드를 보내는 것은 선거법상 무방합니다. 다만 멜로디 등이 나오는 축하카드를 통상의 카드를 보느냐가 따져볼 사안인데, 단순히 질문의 내용과 같이 ‘생일을 축하합니다.’와 약간의 멜로디가 나오는 의례적인 카드라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 한다 볼 수 없을 것으로 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카드에 저장된 멜로디가 단순 멜로디 범주를 벗어나 재산적 가치(음반 수록 등)에 이를 경우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반됩니다.


(문4) 저는 구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의 가족(회계책임자를 맡을 예정)입니다. 최근 선거법이 다시 한번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의 내용 중에 식사류 제공이 가능한 경우, 다과류 제공이 가능한 경우, 음료 제공이 가능한 경우가 구별되어 있다는데요, 그 사례와 각각의 가액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거법상(정확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⑥) 식사류는 1만원 이하, 다과류는  3천원 이하, 음료는 1천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사류 제공이 가능한 예는 ‘후보자 등의 관할구역 방문 시 법에 의해 정하는 제한된 인원 범주에서’, ‘정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에 참석하는 당직자’, 등이며 다과류 제공이 가능한 예는 ‘선거사무소 등 방문자’, ‘정당의 신년회․송년회시 참석자’ 등에, 음료 등 제공이 가능한 예는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입니다. 다만 이 때 유의하실 점은 같은 식사 제공이라 하더라도 선거사무관계자의 식사 제공가액은 다른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에 규정에 의해, 1식 당 기준이 아니라 1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지위에 따라 시․도지사 선거사무장은 1일 25,000원 이하, 나머지 선거사무관계자는 1일당 20,000원 이하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5) ○구 체육회 사무국장(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며, 아직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입니다. 우리 구내에 다음달(4월말 예정) 중 ○○동에서 동 단위의 체육대회가 고유축제(○○제)와 맞물려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때 참가자에게 식사 제공 및 각 종목입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해도 괜찮은지요?

(답)  예. 식사․상장․부상에 제공자 또는 수여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체육회의 명의로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즉 이 때 유념하셔야 할 점은 그 명의인데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 명시는 당연히 불가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후원하는 사실을 명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상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서도 위반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6) 6. 2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후 부친의 고희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선거법상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긴 하나 저 때문에 부친이 고희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요. 고희연을 할 수 없는 것이 맞나요? 

(답)  질문 내용상 일단 아마도 부친의 고희연에 참석한 하객 등을 대상으로 식사 제공이나 답례품 제공이 선거법상의 기부행위로 보아 안 된다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들은 것을 질의 내용처럼 표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 고희연이 선거법에 의해 무조건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뭔가 잘못 알아보셨거나,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하구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시려면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법조에 제한되는 사항을 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관(명의)으로 초청하여 부모의 고희연을 하였을 경우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나 선거구민이 아닌 지인 등만을 초대하여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관일 경우 지인이라 하더라도 선거구민인 경우 식사 등이 제공되는 자리에 초대가 안 되지요.(즉 간단히 가족들만 초대할 경우 후보자의 주관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고희연의 주최를 직접 부친의 명의로 하시거나 다른 형제분의 명의로 하시면 선거기간 중을 제외하고 행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후보자의 가족일 경우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한다면 기부행위(하객에게 대접하는 의례적인 식사나 답례품)가 가능하거든요. 이때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하는 점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공하는 식사나 답례품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이지요. 이를테면 초대장의 명의 사용을 못한다는 점 등입니다. 조금 선거법이 어렵지요. 좀 더 상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궁금하신 점을 적어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7) 얼마 전 제가 좋아하는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님의 출판기념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그분의 책(○○○님의 인생관이 담긴 신변잡기를 주 내용으로 함) 10권을 샀는데요. 그 책을 주변 친구 등에게 나눠줘 같이 보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  질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여 정확히 판단하긴 어려우나(책의 내용이나, 나눠주는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결론적으로 나눠주는 대상이 예비후보자의 선거구민이라면 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반될 수 있으니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란 후보자나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데 질의자께서 시장선거에 ○○○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친구 등에게 그 책을 나눠주시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럴 경우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책이라 권하고 싶으시면 선거일 이후에 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문8) 변호사님의 글을 애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얼마 후 있을 어버이날(5. 8)을 맞이해서 예년처럼 소외 계층인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초대해서 위안잔치를 계획 중입니다. 참석자에게 식사 및 기념품(소액) 제공, 그리고 마술공연을 생각중인데요. 가능한지요?

(답)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시달한 지침이 매년 내려올 겁니다.(아직 시달되지 않았다면 기다리시거나, 전년도 등에 시달한 지침을 보세요.) 그 범주 안에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하여 저소득층 노인위안잔치 행사에 참석한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법령의 의한 기부행위로 보아 선거법상 무방합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시달된 지침의 범주 내에서 하셔야지 동 지침의 내용을 임의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지요.


(문9) 저는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입니다. 금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구청장선거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이러한 약간의 경험이 있어서 묻는 질문입니다만 후원금을 내신 후원인에게 소액(2천원 정도)의 기념품(후보자를 닮은 모양의 인형 또는 액자 포함한 후보자 캐리커쳐)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금번 개정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제도를 포함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예.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 1. 25. 선거법과 더불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도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었던바,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광역단체장(시․도지사)과 기초단체장(구․시․군의 장)을 모두 포함하니 구청장선거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때 후보자만이 둘 수 있으니 예비후보자는 둘 수 없고요,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둘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후보자 등록기간인 5. 13이후 가능할 것입니다. 그다음 모금하는 금액의 상한은 같은 법 제12조에 의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선거비용이 1억 8천만원인 경우 9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모금하는 방법은 후원회원 또는 비회원을 불문하고 가능한데요, 같은 법 제14조에 의해 우편․통신,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등 방법이 있으며, 다만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모금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정권자인 후보자가 후원회에 금품을 기부한 후원인 등에게 비록 소액의 질의 내용과 같은 답례품이라 하더라도 보내는 자의 주체(후보자 또는 후원회 명의로 하더라도)에 관계없이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반되니 불가합니다.


(문10) 정당 공천이 예정되어 있는 예비후보자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당원과 함께 지역 내 경로당을 찾아 카네이션을 달고 계시지 못하는 노인분만 카네이션(생화 1천원 정도, 대량구입시 500원 정도)을 달아드리고자 합니다. 순수한 뜻으로 동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선거법에 위반되나요? 만약 개개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고자 하는 행위로 오해 받을 수 있다면 한꺼번에 전달하는 것(노인회장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지요?

(답)  예. 좋은 일을 생각하고 계신데, 카네이션의 시가가 소액이고 또 어른을 공경하는 순수한 뜻을 감안한다하더라도, 기부를 하는 주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기부행위로 보아 불가합니다. 다만 지역 내 경로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그 수가 극히 제한적인데, 각 구청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이라면 그 시설의 대표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표자가 누가 주는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개개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문11) 현 ○○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내의 ○○교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제가 동 행사에 참석해서 제 소장품(책 30권 정도)을 기증할 수 있는지요?

(답)  예.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②항3호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문12) 저는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 등의 모임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모금한 정치후원금을 현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교우)에게 전달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가능한지요?

(답)  불가합니다. 귀하께서 ‘정치후원금’이란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질의 내용과 같이 정치인에게 선거 등 목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돈을 통칭하여 정치자금이라고 합니다. 정치자금법 제2조에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에 의해 ‘교회는 후원금 모금 및 기부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예비후보자는 아직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로 등록되어야 후원회를 둘 수 있음) 정치자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동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시고자 한다면 동 후보자후원회가 등록(5월 13일)된 이후 후원회에 개인적으로 기부금액의 상한액(한 후원회에 개인당 50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제공하시면 됩니다.


(문13) 현 ○○선거 후보예정자 팬클럽 ○○○의 운영자입니다. 우리 팬클럽은 순수하게 ○○○의 인간적인 면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인터넷으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얼마 후(4월 중순경) 오프라인 정기총회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동 행사에 회비로 “대한민국 파이팅! 으라차차 대전경제! ○○○회 파이팅!”라고 기재된 티셔츠를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배부 후 착용하게 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또 5월중에 동 티셔츠를 입고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하천 쓰레기 줍기 등)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공직선거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등을 제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하게 활동하는 팬클럽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해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이니 만큼 활동에 크게 유의하셔야 합니다. 질의내용 중 먼저 티셔츠의 문구인데요. 티셔츠의 문구만으로는 ‘○○○후보자를 상징하여 선전하는 것이므로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등 판단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경우, 그 행위에 수반된 제반사정 즉 행위의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양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질문내용만으로 판단이 불가합니다. 또 회비로 티셔츠를 구입한다 하셨는데 각자의 자비로 구입하셨다면 그 내용의 선거법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기부행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수가 돈을 내고 구입하여 다른 다수의 회원에게 나눠주었다면 후보자를 위한 것인지가 기부행위의 조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인데요. 팬클럽 등 단체라 하더라도 선거와 무관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 중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될 경우는 각각의 행위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의내용처럼 순수한 팬클럽이라면 오히려 요즘처럼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문14) 현 ○구의회의원이며, 예비후보자로 곧 등록할 예정입니다. 선거구내 ○○동 어린이문고(도서관법에 의해 등록한 문고임)가 지난 3월초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동 문고에서 도서가 부족을 호소하며 도서 기증 요청을 해왔습니다. 도서 기증이 가능한지요? 도서 기증이 가능하다면 저는 문고에 필요한 책의 목록을 물어 가급적 지원했으면 합니다.

(답)  예. 가능합니다. 도서관법에서 정한 학교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기증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증하는 도서에 자신의 직․성명을 게재하여 자신을 선전하는 것은 불가하고요, 기증받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등록규정 등에 따라 기증받은 도서에 기증자를 표시하여 대출․열람토록 하는 것은 업무행위로 무방합니다.


(문15) ○○당의 당원협의회장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의 뜻이 있는 당원들과 함께 지역 내 독거노인들의 자택을 방문하여 빨래, 청소와 반찬 등을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왜 안 되는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먼저, 정당의 당원협의회가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한 봉사활동 차원에서 지역 내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빨래 및 청소를 하여 주는 것은 무방하고요, 그러나 반찬 등을 만들어 기증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반됩니다. 다만 독거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반찬 등을 만들어 기증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②항3호라목에 의거하여 무방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후보자나 정당 홍보 등 선거와 관련한 선전은 없어야 되겠지요.


(문16) 매주 변호사님의 선거법 이해하기를 애독하고 있는 모 정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4회(기부행위 Ⅰ)에 기부행위에 대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변호사님의 설명대로라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②항이나 그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기부행위로 본다는 것(법문 열거주의)인데, 혹시라도 그 예외는 없는 것인지요? 법조가 모든 일상생활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할 것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답)  예. 미천한 글을 애독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해 주신점도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에 의하면 ‘비록 공직선거법 제112조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구성요건에는 해당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행위 예외 사례는 드물기는 합니다만, 지난 4회(기부행위의 이해 Ⅰ)의 판결문 중 「판례 3」이 그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고, 더 쉽게 예를 든다면 비록 행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나 지역의 제천례에 행사의 일환으로 제를 지내고 돼지머리(정확히는 돼지 코)에 의례적인 금액의 돈을 꽂는 행위 정도가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 : (판례 3) 출어 준비 중인 어선에 친지나 이웃들이 풍어를 기원하는 뜻으로 술을 배에 실어주는 지역풍습에 따라 후보예정자가 명의를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언행 없이 어선 3척에 맥주 각 1박스씩을 실어준 행위는 사회통념에 따른 의례적 행위로 볼 수 있기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95도2985 판결)


(문17) 선거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 유권자입니다. 지난번 제4회의 기부행위에 관한 설명 중에 공직선거법 제112조①항에 규정된 금전․물품 기타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법령에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예로 제가 잘 아는 후보자가 금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얼마 전 저에게 “내가 잘되면(당선되면) 한턱 크게 쏠께.”라고 말한 바 있었는데 이런 것도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요? 글을 읽다 궁금해져서 문의 드립니다.

(답)  글쎄요. 그 후보자님이 말한 진의를 제가 몰라서 즉답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해당 법조문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이익제공의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금품이나 이익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인 인사치레 표현에 불과하다면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18) ○○장애인단체입니다. 다가오는 5월, 불우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기금모금조성 행사 등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평소 장애인의 권익향상 등에 관심이 많은 ○○당과 동 행사를 같이 하며 ○○당의 후원 사실을 현수막(○○당 후원)에 게재하고, 기금 행사 종료 후 ○○당대표자와 함께 불우 장애인 10명 정도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  장애우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당의 후원 사실을 게재하는 것과 ○○당의 대표자와 함께 불우 장애인에게 성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설치 금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간에 형평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후원정당명을 게재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문19) 저는 불교 신자로 어느 정당의 정당원도 아닌 일반 시민입니다. 다만 제가 잘 아는 ○○○가 현재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얼마 후 석가탄신일을 맞아 지인인 ○○○의 당선을 축원하고자 제가 다니는 사찰에 “○○○의 당선을 축원합니다.”라고 기재한 봉투에 현금을 넣어 기부하려하는데요.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요?

(답)  예. 위반됩니다. 비록 제3자라 할지라도 동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기 공직선거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불가합니다.


(문20) 얼마 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입니다. 제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경황이 없어 같은 건물 내에 입주한 분들을 초대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선거사무소 외벽면에 붙이는 대형 현수막까지 걸어 다른 입주 사무실이 창문까지 가리는 불편까지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개소식 때 못 드렸던 떡을 갖고 같은 건물 내에 계신 입주자 분에 한하여 사과와 더불어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니 선거법 위반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합니다.

(답)  예.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기 불가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동 법에 의해서도 선거사무소 방문자에는 다과 제공이 가능하고, 떡은 다과에 포함되니 그 분들(입주자)이 선거사무소로 오실 때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다음 연재는 본 『선거법상의 기부행위Ⅱ』에 이어 『선거법상의 기부행위Ⅲ』­ 예비후보자나 그 관계자가 질의한 내용 중 기부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위주로 답변 등을 한회 더 게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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