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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을 중심으로한 정치자금의 이해
2010년 04월 19일 (월) 18:06:45 강성열 변호사 kangsyys@hanmail.net

 

   

 

 

 

주말아침 맑주말아침, 맑고 시원한 산 공기가 그리워 집 인근의 식장산에 출행했는데, 멀리 산자락 입구에서 올라가는 행락객에 연신 머리를 꾸벅이며 뭔가 열심히 나눠주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아이엄마 손을 바삐 끌어 가까이 가보니 아뿔싸 한 표를 호소하는 예비후보자가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칠 틈도 없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하! 아이엄마와 산에 오르던 중 그 후보자가 준 명함을 보며 서로 몇 마디씩 건넸는데요, 비록 필자의 배우자가 가정주부이긴 하지만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너무 심하다 싶더군요. 저도 반성해야겠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각 정당의 공천 확정을 위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치열함을 넘어서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부터 부닥치게 되는 선거비용 사무와 관련하여 ‘선거비용 제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을 원칙 위주로 설명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후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어떤 사람을 회계책임자로 선임해야하는지?’, ‘선임한 회계책임자가 하는 일의 대강은 무엇인지?’, ‘회계책임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 의거 규제를 받으며, 공직선거 후보자가 수입ㆍ지출하는 정치자금 외에도 정당 비용, 후원회 관련 비용,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정치활동에 연관되어 수입ㆍ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 등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수입)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지출)되는 비용을 말하며 이러한 정치자금은 반드시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기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포함되고 선거와 관련한 활동은 ‘정치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비는 모두 정치자금에 해당되고 정치자금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치자금 수입 방법은 세 가지(후보자의 자산, 정당의 지원금품, 후원금품)이며, 지출은 선거운동을 위한 직접적 비용이라 볼 수 있는 ‘선거비용’과 그 외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구분 경리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합법적으로 수입(조달)할 수 있는 정치자금으로는 ①본인의 자산(후보자의 금전이나 차량, 장비, 물품 등), ②정당의 지원금품(소속 정당으로부터 제공받는 지원금품, 무소속후보자는 해당 안 됨), ③제3자로부터의 차입금품(제3자로부터 차용증서 등을 작성 후 빌리는 차입금전이나 물품, 후보자 자산에 포함하여 경리), ④후원금(후원회를 구성한 후보자가 후원회로 받는 지원금품)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지출하는 선거비용은 규모에 있어 선거비용 제한액(ex. 대전시장선거 : 717,000,000원, 중구청장선거 : 178,000,000원, 대전시의회의원선거 중구 제1선거구 52,000,000원, 중구의회의원선거 47,000,000원 등)이란 규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제한액을 200분의 1이상 초과하였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와 관련 회계책임자를 두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개략적인 선거비용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후보자가 등록하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회계책임자의 선임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성이 그러하듯(후보자는 남성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득표를 하는 선거운동에는 나름 자신이 있으나 몇 원까지도 따져야 하는 돈 계산은 귀찮아 한다는 점이지요.(또는 하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숙고함이 없이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거나 심지어 ‘내가 대충 하면 돼.’란 생각으로 후보자 자신 또는 배우자를 회계책임자로 선임하기도 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절대 금해야 하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회계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회계프로그램을 다뤄야 하며 지출이 발생하는 당일마다 수시로 입출을 해야 하는데, 이는 금액의 다소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건별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선임은 돈에 대해 총괄한다는 점에서 선거사무장을 선임하는 그것에 못지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회계책임자 선임 시 판단해야 하는 중요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신뢰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유는 돈을 다루는 직무이다 보니 돈에 대해 유혹의 여지가 늘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면 ‘횡령’이라는 예상치 못한 낭패에 빠질 수 있습니다.(시장선거 정도 되면 회계책임자가 만지는 돈이 수억 원 입니다.)

둘째, ‘성실한가?’입니다. 회계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시 교육에 참가하고 업무 점검에 대비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선거운동 등 이유로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지요. 이 점 때문에 차라리 능력이 뒤쳐져도 성실한 사람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매일 수십 건씩 발생하기도 있는데 누구에게 갑자기 맡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셋째, ‘책임감이 있는가?’입니다. 선거사무장이나 사무원은 선거일 개표장에서 사실상 업무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이후가 더 바쁠 수 있는데, 이는 당선 또는 낙선과 무관하게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일 후 10일(6. 14)까지 보전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기한 내 미 청구 시 지급하지 않음), 선거일 후 20일까지 회계마감해서 선거일 후 30일(7. 2)까지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일반적으로 선거일 후, 당선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당선자의 관심아래 업무가 진행되지만 낙선된 후보자는 대부분 실의에 빠지게 되며, 그 때 책임감이 없는 회계책임자는 ‘나도 모르겠다.’는 식이 될 수 있어 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넷째, ‘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소양이 있는가?’입니다. 이 점은 선거의 규모(구청장선거 이상은 단순 회계 기술 이외에도 시기별 운용 능력도 요구됩니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회계 사무처리 능력이 있는 관련 업무 유경험자가 유리합니다.  

일단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올바른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후보자는 출마한 자의 법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선거비용사무처리에 이미 절반의 목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첫 단추(누구를 선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회계책임자를 선임 후 어떤 식으로 운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최선의 회계책임자를 선임했다 해도 선임 후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에 대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지위 부여 등)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그 역시 추후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경험이 없는 후보자의 경우 빠질 수 있는 오류 두 가지는 회계책임자를 ①선거운동(득표활동)에 동원한다는 점과 ②한낱 말단 경리 사원처럼 취급하는 행태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후보자가 ①처럼 생각하는 것은 회계책임자에게 수당도 많이 지급하는데 비해 남들과 달리 선거사무소에서 가만히 앉아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도 발로 뛰라.’는 식으로 선거운동으로 내모는데, 기본적으로 회계책임자는 선거캠프의 모든 경비를 수입ㆍ지출하는 안방마님과 같은 역할로 항시 선거사무소를 지키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는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이 선거사무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득표활동을 한다면, 회계책임자는 이들이 득표활동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보급품 등을 적시에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선거사무원 수가 적지 않다보니 이들의 뒤치다꺼리가 상상외로 많습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 중에 수행하는 사람과 인근 식당에서 밥도 먹고 간식도 먹습니다. 그리고 슈퍼에 들러 음료수도 사먹지요. 또한 당연히 한 군데 식당을 정해놓고 먹는 것도 아니고, 득표에 유리할 수 있게 매일 처음 가보는 식당에 가서 팔아주게 됩니다.

이때마다 회계책임자는 건별로 지출 경리하여야 합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식당의 사정상 현금결재를 하게 되면 식당에서 밥 먹은 자의 명단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며 영수증도 챙겨야 하니 생각보다 할 일이 많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마치고 선거사무소에 들어와 시원한 수박을 먹고 싶다고 할 경우 내 돈 같으면 몇 만원 주어 대충 사다먹으라 하면 그만이지만 법적 절차에 의하다 보니 가급적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슈퍼를 찾아서 구입해야 합니다.(노점상에게 사는 경우도 간이영수증 또는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춰야 하구요, 이럴 경우 위법은 아니지만 추후 보전 조건에 해당돼도 보전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선거사무원에게 수당ㆍ실비를 초과하여 수박과 같은 간식은 못 주도록 되어있고, 합법적으로 이를 주자면 식비에서 각 수박 값을 사람 수대로 나누어 추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자 이러니 어찌 하는 일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②의 경우 역시 회계책임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몰아갑니다. 체계가 서 있지 않은 선거캠프에서는 선거사무장 또는 사무원 등이 회계책임자에게 사전에 협의도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영수증을 주며 돈을 달라고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막걸리를 거나하게 먹고 와서 엄청난 득표 활동을 했다면서 거들먹거리며 말이죠.) 이 때 회계책임자의 위치가 확고하지 않고 말단 경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계책임자는 그 영수증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사무장 등의 위세가 두려워 ‘뒷일은 후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현금으로 내줍니다. 이런 경우가 몇 건 되면 회계책임자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실제로는 법적 책임에 고민)’로 사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회계책임자가 중간에 사임하는 경우의 선거캠프는 추후 선거비용 확인․조사의 과정에 의해 고발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처리가 잘 되어 있을 리 없거든요. 이때 결국 최종적으로 이것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후보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위 ①,②의 경우는 결국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그 때마다 회계 사무를 처리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져, 추후 회계장부를 거꾸로 역산해서 끼워 맞추는 등으로 하다보면 허위영수증을 만들어내는 등 허위보고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으로 이어집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누락, 축소, 과다 지급)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전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보전비용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 강력히 처벌되니 이 점 절대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는 회계책임자가 그 맡은 바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지 가끔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계처리능력이 부족하고, 성실하지도 않은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등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 수행해야 하는 회계 처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선거비용 점검반이 별도로 있습니다.)에서 선거사무소에 안내 등을 나올 때(통상 2~3일에 1회 정도) 본인의 회계처리가 잘 작성되어나가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세요. 후보자는 자신의 회계사무처리에 관해 물어볼 수 있고 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안내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이런 식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투명성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이는 당선자나 낙선자 모두에게 동시에 진행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후보자도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회계처리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이상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만이 수입ㆍ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사무보조자를 두어 위임한 사무처리 및 신고 계좌의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계좌를 통해서만 수입ㆍ지출이 가능합니다.

수입용 계좌는 다수가 가능하나 지출용 계좌는 하나로 하여야 합니다. 셋째, 현금은 20만원 이하에서 사용가능하며, 20만원을 초과할 시 수표, 체크카드, 예금계좌 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즉 현금으로 지급하는 1건 지출금액은 반드시 20만원 이하인 때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현금 지출액의 합계도 선거비용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의 10% 이내에서,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 지출 총액에서는 20%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지출과목 등은 각 계정에 의해 구분 경리해야 합니다. 계정을 하나씩 살펴보면 수입 계정이 4개(후보자 자산, 후원금, 보조금, 보조금 외), 수입 계정에 따른 지출 계정이 2개씩(선거비용,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입니다. 결과적으로 4 × 2 〓 8개의 계정으로 구분되고 경리하여야 합니다.   

선거에 기 출마 경험이 있는 후보자라면, 선거비용 사무가 의외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소 여유가 있는 현재에 대해서만 생각하시지 말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앞만 보며 전력투구해야하는 선거운동기간을 미리 대비해서라도 올바른 회계책임자를 숙고해서 선택하는 것은 당선을 목표로 하는 귀하에게 중차대한 밑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사무와 관련된 질의ㆍ답변 

(문1) 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사무에 대해 안내를 한다고 참석하라는 문서가 왔습니다만, 내가 본래 남들처럼 쓸 돈도 많지 않고 해서 교육을 받으러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사용한 돈에 대해 가계부처럼 또박또박 써 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내가 돈 떼먹을 일도 없고, 있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만.

(답) 선거비용 제도의 법적 취지는 일차적으로 ‘국가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두어 후보자의 부(富)에 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함’과 '그 법정절차에 의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유권자)이 투명하게 알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후보자라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은 당연하구요, 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까지 준수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적 절차라 함은 투명성을 담보하는 장치라 하겠지요. 예를 들어 귀하가 선거비용을 제한액 범위에서 지출했어도 법적 절차인 신고 된 예금계좌를 거치지 않았다면 보전조건에 해당돼도 그 비용에 대해 보전을 받으실 수 없고요, 또한 정치자금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참석하시고 교육을 잘 받으셔야 유리합니다.   

 

(문2)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입니다. 우리 선거사무소는 시골 지역에 있다보니 컴퓨터가 없습니다. 회계처리는 반드시 컴퓨터로 해야 하나요? 내가 나이가 있다보니 컴퓨터 사용법도 익숙하지 않은데요.

(답)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회계부 등에 의해 수기로 작성하셔도 무방한데요, 다만 컴퓨터에 의한 정치자금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훨씬 편리하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먼 거리를 가는데 걸어가도 갈 수 있지만 차를 타고 가면 빨리 편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차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제 소견에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컴퓨터를 한대 임차해서 쓰시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프로그램은 컴퓨터 초보자도 편하게 다룰 수 있도록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프로그램은 가동되니 참고하세요.  

 

(문3)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입니다. 제가 회계책임자를 맡기 전에 이미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임차 계약금을 현금(200만원)으로 지출했습니다.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20만원이 한도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척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답)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후보자가 회계책임자 선임 전 한 행위는 후보자의 책임으로 회계책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두 가지 법조에 위반이 되는데요, 첫째 신고 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행위, 두 번째, 현금으로 지출할 수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한 행위입니다. 이럴 때 치유방법(원칙은 아니나)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계약금을 현금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상대 계약자에게 그 현금을 다시 돌려받으신 후, 계좌입금으로 계약금을 다시 보내시거나, 잔금까지 포함하여 한꺼번에 계좌입금하신 후 회계부에 계상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원천적으로 위법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감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처벌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4) 제 주변에서 누가 말하길 “보전비용이란 것이 있어서 자기 돈 하나 들지 않고 선거에 당선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럴 수도 있나요?

(답) 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일 후에 보전해 주는 선거공영제도의 하나입니다. 다만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요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선거비용 중 전액을 보전받는 경우는 ①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③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명부에 당선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 선거비용 중 반액을 보전받는 경우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낙선 후보자는 보전비용이 없게 되고, 이럴 경우 모든 비용이 후보자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는 있긴 한데요, 유력한 정당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는 정당에서 선거지원금이 나오기도 하구요, 또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수급(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할 수도 있으니 그렇지 못한 후보자보다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5)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입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후보자는 정말 돈이 없습니다. 하여 법에서 정하는 요건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선거운동만 가급적 외상으로 하려 합니다. 물론 보전 비용이 나오면 업체 등에 갚으면 되지 않나 싶고요. 가능한가요?

(답) 선거비용 보전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적법한 선거운동을 하고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국가(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내역을 검산하고 조사하는 등 진실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선거일 후 60일까지 당해 정당 및 후보자에게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보전요건에 해당된다면 질의내용과 같이 예외적으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선거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청구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받아 보전 청구하는 경우도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확인․조사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어 이의 증빙서류 구비에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참고】다음 연재는 본 『정치자금제도의 이해Ⅰ(선거비용을 중심으로)』에 이어 예비후보자나 그 관계자가 질의한 내용 중 선거비용 사무와 관련한 내용을 위주로 질의ㆍ답변 등을 한 회 더 게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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