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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죽은 한을 누가 풀어줄까?
인권단체연석회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 폐지 시도 중단 촉구”
2008년 11월 24일 (월) 16:18:23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폐지에 대한 한나라당 입법발의에 대해, 전국 41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인권단체연석회의가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20일 신지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4명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 등 과거청산 관련 위원회 14개를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로 통폐합하는 일련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4일 성명을 내고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피눈물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거청산 작업을 무력화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군의문사위에 접수된 600건 중 처리하지 못한 잔여사건이 247건에 이르고 있는데도, 신지호 의원은 시급한 과제인 기한연장은 나 몰라라 하면서 위원회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를 빌미로 군의문사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들은 “진실화해위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을 다루고 있는 반면, 군의문사위는 창군 이래 2006년 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발생한 군의문사를 다루고 있다”며, “이를 기계적으로 통폐합할 경우 업무의 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된다. 또한 군의문사위가 꾸준히 축적해온 조사 역량이 대부분 사장되어 이를 다시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실화해위가 군의문사위의 잔여사건을 맡게 되면 조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군의문사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므로,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군 의문사위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관계자는 “군의문사위의 폐지 문제는 무엇보다도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시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난 세월동안 군내 사망사고를 조사했던 군 수사기관은 유가족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조사 끝에 사망경위나 동기 등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히지도 않고 ‘자살’로 처리해 왔다. 군은 부대관리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개인의 과실, 복무 기피, 의지박약, 가정환경 등을 탓하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불명예라는 이중의 아픔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의문의 죽음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가 군의문사위를 연장시키지 않고 결국 그 문을 강제로 닫는다면 의문의 죽음은 또 다시 냉기 흐르는 어둠속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하고, “신지호 의원과 한나라당은 과거청산 관련 위원회 통폐합 법안을 당장 철회하고 군의문사위의 연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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