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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제도, 개선하자
공기업 인사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새롭게 해야
2015년 09월 06일 (일) 20:59:4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차준일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인사청문간담회를 통과한 뒤 지난 3일 취임식을 갖자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의 인사청문(간담)회 제도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의 공약이었다.

당시 권선택 후보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꾸준히 도입을 촉구한 인사청문회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당선되자 이를 곧바로 준비해 시행했다.

같은 선거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약했다 현재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같은 대구시의회 의원들로부터 '약속을 이행하라'는 비판을 받는 걸 감안하고 서울시도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청문간담회를 본따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걸 보면 권선택 시장은 대전시민과의 약속을 일찌감치 제대로 지킨 것이다.

대전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권선택 시장의 인사청문회 도입 공약 이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최근 인사청문간담회 당시 발표한 성명서에는 '동의한다'는 짤막한 한 마디로 표현했다.

권선택 시장으로서는 자신의 권한 중 일부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약속을 지키고 제도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보다는 인사청문과정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되자 속상할만한데도 아직까진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이처럼 권선택 시장의 공약과 약속이행으로 시작된 인사청문회지만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 눈높이가 맞춰진 시민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준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에서도 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위원들은 차준일 내정자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지해 별다른 공세를 펼치지 못했다. 새로운 성과가 있었다면 공저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실토를 받아냈다는 것 정도다.

사정이 이렇자 인사청문간담회를 내실있게 진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번째는 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가 꾸려지면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라 대전시의회 소속 전문위원들을 대거 투입해 내정자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스탭만으로는 내정자에 대한 검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유 인력을 풀 동원해 인사청문간담회의 내실을 기해야한다는 주문이다.

두번째는 사전 내정 단계에서 부터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홍섭 자치혁신포럼 운영위원장은 "제대로 된 사람이 추천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만 키울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시 공기업 인사추천위원회는 관련 교수를 중심으로 7명으로 구성 돼 있다.

금홍섭 위원장은 "대전시 공기업인사추천위원회가 청와대가 장, 차관을 추천하는 것처럼 내정자의 공공성ㆍ됨됨이ㆍ직무능력 등을 사전에 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처럼 의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들러리 서는 모양새로는 아무리 좋은 인사청문 절차를 밟아도 좋은 성과를 내기 힘들다"며 "인사추천위원부터 좋은 사람이 추천될 수 있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공은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다시 넘어갔다.

'인사청문회를 개선해야한다'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의 요구에 대해 권선택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사청문회를 공약으로 채택한것처럼 흔쾌히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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