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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묶고 입은 푼다"
대법원, 권선택 시장 재판 판결문 요약본
2017년 11월 14일 (화) 11:19:19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상고 기각의 요지.

이 사건 포럼은 대전시장 선거를 대비해 피고인 권선택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 활동한 단체, 즉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포럼의 인적물적 조직은 피고인 권선택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대전시장 선거에서 위 피고인의 당선에 필요하거나 유리한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됐다.

이 사건 포럼은 대전시장 선거를 대비해 피고인 권선택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돼 활동한 단체로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이 사건 포럼의 각종 행사는 위 단체의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권선택 등이 공모해 이 사건 포럼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행위는 위 단체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금품이나 그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 즉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에 해당한다.

특별회비의 모금방식, 이 사건 포럼의 수입 지출내역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포럼의 활동에 드는 비용과 이 사건 포럼의 상근직원 급여, 업무공간의 개설과 유지에 드는 운영비 등을 공소사실과 같이 특별회비 명목의 돈으로 모금해 충당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권선택 등은 이 사건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정치자금의 조달을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맡겨 두고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이 만연해지고, 필연적으로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게 되며, 금력을 가진 소수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 이뤄진다면 민주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1인 1표의 기회균등 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연적 귀결(헌재 2004헌바16 결정 참조)이다.

우리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정당의 부대수입 등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자금의 수수를 사전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반면, 정치자금이 투명하게 수입 지출되고 있는 사후적 규제는 미흡한 것이 현실다.

이와 같은 정치자금의 수수 단계에서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입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범위를 축소해석하면서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할 별다른 입법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를 쉽게 완화 할 수 없다.

판결의 의의.

이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2015도 11812)에서 '선거운동'의 개념에 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치활동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고 자유로운 소통과 정보교환을 통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써 위와 같이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까지 완화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의 일관된 개정 방향이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에 관해 비용의 측면에서 통제하는 선진국들의 선거 및 정치자금 제도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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