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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일 전 사장 ‘법정 구속’
재판장 "도망 우려 있다".. 보석 취소 후 수감
2017년 11월 29일 (수) 14:49:11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등법원 1형사부(재판장 문봉길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30분 4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차준일 전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장인 문봉길 판사는 "채용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할 공공기관의 책임자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원을 동원해 특정 응시자의 점수를 올리고 다른 응시자들의 점수를 내려서 대담하게 부정행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직원의 채용과 관련한 비리는 반칙과 불공정 그 자체일뿐 만 아니라 채용비리를 통해서 입사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조직과  기관을 장악하게 되고 부패와 비리의 커넥션으로 발전하는 악의 온상이 된다"며 "사회적 폐해가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문봉길 판사는 또한 "채용절차에 성실히 응한 수많은 응시생과 취업 준비생에게 엄청남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정하고 투명되게 운영되리라고 기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래서 엄벌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장은 차준일 전 사장이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해 차준일 전 사장은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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