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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법률위임'에 충청 반발
정부 개헌안에 '세종시=수도' 내용 빠져.. 당론과도 배치
2018년 03월 21일 (수) 19:02:59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 개헌안에 행정수도를 법률로 위임하리로 하자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청와대가 행정수도를 법률에 위임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된 개헌안을 발표하자 즉각 성명을 통해 "수도 법률위임은 갈등과 정쟁의 행정수도 재현"이라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는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책위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지방분권과 경제분야에 대한 개헌안 내용 중 수도 조항에 대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라는 문안을 선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는 더 이상의 공방과 논란은 시간낭비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의 연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 위임’이라는 하책으로 쉽게 가려다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법률 위임'은 향후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수도의 지위와 역할, 이전하는 기관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정쟁과 논란을 소모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며 "기존 수도권의 반발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정부 개헌안을 비판했다.

정부 개헌안을 비판한 대책위는 개헌안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헌법에 따라 개헌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참여하고 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에서 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즉 정부의 개헌안은 지난 대선에서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를 살리기 위한 공론화의 시발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의 개헌안 자체가 절대지표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늘 발표를 두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따라서 정부가 언급한 것과 같이 여야 합의에 의해 개헌안 발의가 될 경우 정부 개헌안은 자동 철회되는 것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운명도 국회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행정수도 당론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화룡점정, 즉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결단이 있을 경우 행정수도 완성의 역사적 결단으로 평가받고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으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을 것이라고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31일 발표한 정부 개헌안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야한다는 충청지역의 염원을 뒤로한 채 '법률 위임'을 채택함으로써 비판을 자처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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