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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최적"
대책위 성명 발표.. 10일 문재인 대통령 언급 주목
2019년 01월 08일 (화) 12:40:04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세종시 어진동 20-17번지(화살표)가 총리공관 예정지고 바로 윗 부분이 청와대 유보지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최적의 방안이다"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이하 대책위)'에서 세종집무실을 본격 꺼내 들었다.

오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광화문 청와대'의 후속 조치가 언급될 예정인 가운데 대책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대책위는 8일 오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광화문집무실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자세히 설명한 뒤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세종집무실 설치 이유에 대해 "세종집무실은 광화문집무실보다 그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이라며 "우선, 광화문집무실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국민과의 소통강화 효과를 더욱 크게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한다면, 2시간 거리의 수도권 주민뿐 아니라, 같은 시간 안에 영남과 호남 주민들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행정부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대통령이 약속한 제2국무회의를 세종시에 있는 각부 장관들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정공무원들이 정책협의를 위해 서울에 출장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이전을 추진하자 보수기득권 측에서 반대 논리로 내세웠던 '행정비효율'이 이젠 세종집무실 추진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현재 세종시에서는 50%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다.

대책위는 "대통령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수도권을 떠나 지방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광화문보다 설치 여건이 수월하고 충분하다고도 강조했다.

대책위는 "우선 세종시에는 집무실을 수용할 충분한 부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신축 예정인 제2정부청사에 집무실을 임시로 마련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되어 있다"며 대통령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헬기장과 내외빈 접견실, 직원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공간도 가능하다"며 "보안 측면에서도 기존의 정부청사의 보안인력을 같이 운용하여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도, 올해 설계가 예정되어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근접한 위치에 있게 되어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잇점도 생긴다"며 "이렇게 되면 행정기능이 상호 극대화되어 국가 경쟁력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세종집무실은 곧 대통령이 추구하는 '낮은 청와대,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가치를 실현하고, 행정비효율을 해소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모두 이룰 수 최적의 방법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질의응답을 형태로 광화문청와대 무산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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