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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쓰레기 대란 우려 현실화
환경부 유권해석에도 청주시 '한 달 영업정지' 고집
2019년 03월 29일 (금) 10:20:38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 서구청의 생활폐기물 대란 우려가 현실화 될 조짐이다.

서구청의 생활폐기물을 충북 청주로 반입 처리하고 있는 A 회사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회사는 지난 28일 환경부 유권해석을 청주시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반입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A 회사에 전달했다.

하지만 청주시 관계자는 29일 오전 "어제 A 회사에서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 중에 유리한 자료만 제출했다"며 "4월 5일까지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당장 행정처분을 하면 대전 서구청도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3월 4일 부터 4월 4일까지 한 달간 반입된 내용을 4월 5일까지 추가로 제출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처분은 나갈 예정이지만 더 자세하게 검토해 볼 사항이 있다"며 생활폐기물 반입을 문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며 이미 예고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4월 달에 통보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대전 서구청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인 A 회사 B 대표는 29일 오전 "행정소송으로 가겠다"며 "환경부에도 충분히 설명했고 답을 받아 청주시에 그대로 전달했는데 인정을 못 한다니 행정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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