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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월평동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입장문 전문]
2019년 06월 14일 (금) 17:59:05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대전의 숙의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날이자, 월평공원의 밝은 미래를 결정한 날입니다. -

오늘(2019년 6월 14일) 도시계획위원회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3년간에 걸친 갈등에 마침표를 찍는 것과 동시에, 대전의 숙의민주주의가 꽃을 피웠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2017년 초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식적인 행정절차임에도 소문으로 시작해, 시민의 의견수렴없이 2017년 말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심내 공원의 가치를 중요하시하는 시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문제제기를 시작했습니다.

월평공원이 시민의 미세먼지 방어막이자, 미래세대의 중요한 자산임을 알렸습니다. 대책위는 마을에서, 거리에서, 시청앞 농성장에서 1년간에 걸친 싸움 끝에 대전시민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공론화 과정은 쉽지않았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과정이다보니 시행착오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미래는 시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합의아래 무사히 공론화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숙의토론결과, 숙의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4월 26일 1차 심의, 오늘 재심의를 통해 시민의 뜻에 따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은 백지화됐지만, 월평공원 정림지구는 이후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정림지구의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과정에 대응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월평공원을 지키겠다고 나선 시민들은 행정에 모든 책임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도시공원은 국가의 자산인만큼, 정부에도 역할을 함께 요구하겠습니다.

더불어 도시공원에 투자하는 것이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닌 미래자산에 투자하는 것임을 시민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이 일방적인 행정때문인만큼,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의 미래를 밝히고, 대전의 숙의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오늘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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