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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미실시 이유 밝혀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중구의회에 답변 요구
2019년 07월 09일 (화) 17:49:58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 중구의회에서 '보궐선거 미실시'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 시민단체에서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대전 중구의회에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전광역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찬근 전 의원의 제명으로 공석이 된 대전광역시 중구 나선거구(목동·중촌동·용두동)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중구의회에서 선관위 질문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회신한 것을 문제 삼았다.

대전참여연대는 "중구의회 의원 공석은 중구의회 의원들이 결정한 박찬근 전 의원의 제명 때문"이라며 "박찬근 전 의원의 제명 이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후속조치가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중구의회 의원들이 제명 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중구의회 의원이 12명 정원에서 1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중구의회의 결정은 주민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며 "중구 주민은 주민을 대표할 의원을 다음 선거까지 3년 동안 잃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구의회는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신한 보궐선거 실시여부 결정 내용과 이유를 묻는 질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힌 뒤 중구의회 결정 과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간담회에서 결정했다,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간담회에서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주민들이 결정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한 뒤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이유를 밝히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대전 중구의회는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찬근 전 의원의 제명으로 공석이 된 중구 나선거구 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의원 10명이 간담회를 개최해 전원일치로 '미실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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