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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혁신도시' 법적 기반 마련
박범계 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9년 09월 19일 (목) 11:31:58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박범계 의원(민주당, 대전서을)은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각각 1곳씩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중에 있지만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혁신도시가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대구 등 전국 10개 시도에 지정돼 있으나 지정되지 않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각각 1곳씩 지정하도록 했다.

2004년 혁신도시 조성 당시 정부대전청사 입지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대전과 충남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어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지역에선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 중이다.

대전과 충남은 각각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도시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배제된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으며,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정・논의중인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개발(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법안으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는 있으나 ‘혁신도시’ 자체를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김종민, 박병석, 박완주, 어기구, 윤일규, 이규희, 이상민, 이은권, 이후삼,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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