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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을 서울처럼 특별시로 하자"
행정수도 위상에 맞게 특별시로 명칭 전환하자는 제안
2019년 09월 29일 (일) 17:08:55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세종시를 서울시처럼 특별시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로부터 법적 권한 및 지위가 보장되는 특별행정기구로서 ‘세종광역도시권 협치기구’를 구성헤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하자는 방안과 세종시를 중장기적으로 행정수도 위상에 맞게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로 명칭을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지난 27일 세종시청에서 지방분권세종회의와 세종시민사회연구소, 대전세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시민사회 토론회’에서 위와 같은 문제의식이 도출됐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황희연 토지주택연구원 원장은 “새로운 국토중심을 지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세종시를 중핵으로 159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진행됐다"며 "세종시는 계획대로 건설되어도 인구 70만 내외의 중간규모 도시로, 새로운 국토중심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국토중심을 구축하기 위한 광역권 단위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중앙정부로부터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는 ‘세종 광역도시권 협치기구’를 법정 광역도시권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사업계획과 집행기능을 갖는 준정부형 협치기구로 운영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기구를 통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육성, 새로운 국토중심성 확보를 위한 지역간 교통망 확충, 세종광역도시권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 거점으로 육성, 국제기능 유치를 통해 국제화도시로 육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의 건설취지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라는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나,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세종시 광역도시권 협치기구’를 구성해야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는 토론을 통해 세종시가 중장기적으로 ‘행정수도’에 준하는 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현행 ‘특별자치시’에서 벗어나 ‘서울’에 준하는 ‘특별시’ 명칭 관철의 방안도 고려해야 하고, ‘세종의사당, 세종집무실’의 중간 과정식 대응을 넘어 ‘수도’ 조항을 포함한 헌법개정 목표를 설정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회균등과 균형발전형 충남의 현안과제로 ‘충남혁신도시 추가지정’과 ‘지상파 충남방송총국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은 "수도권 인구 연내 50% 초과 확실시, 지방분권개헌 지방선거 동시실시 대선공약 미이행,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 소외, 세종시 광역도시계획 수정보완계획 수립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필요, 세종시 정상건설과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권 시민사회 협력의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연대기구 결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수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은 "충청권 시민사회의 협력방안으로 대전, 충남, 세종, 충북 시민사회의 주체, 연대의 대상과 범위, 연대를 조직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문제제기 집단’과 국회, 지역의회, 선출직으로 대변되는 ‘주권자 대표체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연대 및 국민적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중 세종시청 정책기획관은 "행정수도 개헌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시 민관정이 노력하고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 소속 위원회 추가 이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 세종지방법원·검찰청 및 행정법원 등 설치’를 위해 세종시 민관정의 공동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수도 의제가 세종시라는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9월 3일 충청권 공동대책위 출범으로 기틀이 마련된 시민사회 간 협력을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 형성, 중간지원체계의 제도화, 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 간 공식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충남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4개 시도의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여했으며, 이들은 지난 9월 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 출범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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