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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돈도 쓰지 말라'는 중구의회
재정안정화 기금 91억 원 2021년까지 은행에 예치
2019년 10월 03일 (목) 21:23:1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작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 원구성 부터 시끄러웠던 대전 중구의회가 이번에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윤원옥 의원은 중구청에서 은행에 예치중인 재정안정화 기금 90억 9천만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으나 다수 의원에 의해 부결됐다.

중구의회는 지난 1일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원옥 의원이 발의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수정 개정안'을 수정 발의했으나 찬성 2명, 반대 8명으로 부결됐다.

윤원옥 의원은 3일 "중구는 원도심이라 제대로 된 주차장 하나도 없다, 오류동과 석교동은 예산이 반영 안 돼 동사무소도 짓지 못하고 있다"며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저금해 놓은 예산을 왜 못 쓰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삭제한 발의안을 제안한 안선영 의원(민주당, 다선거구)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선영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은 행안부에서 기금의 목적을 정해놓고 있다, 행안부에서 만든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는 건 예산의 명확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구청장이 원하는 사업에 사용할까봐 의회에서 반대하는 거 같다"며 "다수 의원이 반대하면 전용할 수 없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거 같아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연말을 앞두고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의회가 정말 중구민을 위하는 의회인지 모르겠다"며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는지는 의회에서 잘 감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이나 중구 재정이 IMF 당시처럼 위태로운 것도 아닌데 기금을 2021년까지 은행에 넣어둘 이유가 있냐"며 "90억 9천 만 원이면 중구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1일 표결에는 전체 의원 11명 중 징계중인 정옥진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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