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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와중에 '충청홀대'
주말까지 대전지검 특수부 존치 예상.. 밤 사이 뒤집혀
2019년 10월 14일 (월) 13:23:2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법무부발 검찰 개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충청홀대' 충청패싱'이 또 다시 드러났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14일 오전 2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며 가장 먼저 대전지검 등 4개 지검의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 3개만 남기고 폐지한다는 방침은 이미 보름 전부터 개혁방안으로 나왔던 내용으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이 유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말사이 대전지검과 부산지검이 광주지검과 대구지검으로 바뀌자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허탈감마저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도 이를 인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지검 관계자는 "부서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대전에는 정부청사도 있고 인근에 세종도 있고 국가 중요시설이 많아서 (특수부 기능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밀린 건 맞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분석하면 '충청홀대'라는 말이 가정 적절하다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 영남, 호남에 정치적으로 밀린 게 사실"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악재가 하나 늘었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대전이 광주보다 광역시가 먼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숫자가 적었고 지하철도 광주는 2호선까지 지하로 간 것에 비하면 대전시는 트램이 추진되고 있고 최근 혁신도시 문제까지 합치면 여당으로 면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법무부장관이 밝힌 2차 검찰개혁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된 뒤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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