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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에 피말리는 중도매인
불법판매 지도·감독 게을리한 대전시 행정 비판
2019년 11월 27일 (수) 15:37:44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내 00마트에 대한 불법을 확인했으나 소송전에 행정 처분이 늦어지자 중도매인들이 '짜고치는 소송'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전시는 지난 9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를 취급 및 판매하지 않는다'는 제한 사항을 위반한 00마트에 대해 "행정 절차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하고 시정이 안 되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정명령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고 행정조치를 하려던 계획은 '시정명령' 단계에서 멈춰버렸다.

00마트 측에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인용돼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대전지방법원 332호 법정(재판부 제2행정부)에서 시작된 재판은 다음 기일도 잡지 않았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의미다.

상황을 지켜보던 중도매인들은 <00마트 불법행위 관련 노은시장 수산중도매인들의 입장>을 전해왔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중도매인들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도매시장 부류별 거래품목과 중복되는 품목을 수산동 2층 대지마트가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취급품목제한'이 명기된 운영자 입찰공고에 의거 매지마트가 응찰·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허가취소 사유"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알면서 오히려 부당함을 주장하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00마트 측의 오만함과 대전시가 공고문에 '2019.7.19까지 구입한 재고 물품은 2019.12.31까지 판매를 허용한다'라는 탈법적 유예기간을 설정함은 물론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중도매인들은 "만약 이러한 '불법행위'와 '대전시의 우유부단함'이 계속된다면 노은시장중도매인들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며 항간의 소문처럼 대전시와 대지마트측 유착관계에서 '농안법 무력화'를 의도하려고 '짜고치는 소송'이라면 '00마트의 불법행위'와 '지도감독기관의 직무태만' 등에 대한 고발조치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생존권 사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후의 행정 절차는 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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