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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국 신설에 여성계 '우려'
기조실 업무에서 일개 '과' 업무로 역할 축소했다 주장
2020년 05월 18일 (월) 15:25:20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허태정 대전시장이 곤경에 처했다.

대전시가 여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가족국을 신설을 입법 예고 했으나 일부 여성계에서 '위상 하락'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지난 12일 공동체지원국을 시민공동체국으로 하고 여성가족국을 신설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22일 까지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신설되는 여성가족국은 ▲여성 및 성인지정책 ▲청년정책 ▲교육협력 및 평생교육 ▲청소년 ▲아동복지 및 영유아복지 증진 ▲가족복지 증진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기획조정실 산하의 성인지정책담당관 업무와 타 부서에 흩어져 있던 여성정책 관련 업무를 효율성 있게 총괄하기 위해 여성가족국을 신설했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여성계에서는 '위상이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계를 이용해 공무원 밥그릇 챙기기에 이용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성계의 A씨는 "성평등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게 힘을 몰아줘도 모자랄 판에 공무원 밥그릇 챙기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당장 국 신설을 멈추고 시대 흐름을 읽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A씨는 "여성가족국이 임시기구라는 것도 문제"라며 "여성과 관련된 일이 2년 기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고민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설국이라는 형태로 기존 부서에서 하던 일을 모아놓은 것이다, 2년 전 성인지담당 부서를 만들 때의 대전시 정책과도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기조실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 기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직의 20% 내에서 국을 신설할 수 있어 여성가족국을 자율기구로 신설한 것이며 2년 안에 재평가해서 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여성계 인사는 "여성가족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20세기 발상"이라며 "여전히 돌봄, 아동, 청소년, 교육에서의 여성 다수 참여하는 내용을 모아놓은 전형적인 성역할 고착의 우려가 있는 내용만 모아놓은 남성 중심의 조직 배치와 같은 성격 짙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오현숙 대전시 복지여성정책보좌관은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성인지담당관을 신설할 때의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성인지담당관실이 계속 기조실에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허태정 시장이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계에서는 대전시 의견을 더 청취해본 뒤 여성가족국 추진 반대 등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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