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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통합당 반대
행안위 소위에서 이채익 소위원장 "부분처리 어렵다"
2020년 05월 19일 (화) 18:00:56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통과를 요청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결국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하려고 했으나 통합당의 반대로 처리도지 못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합의된 부분만이라도 심의 및 의결하자"는 민주당 김민기 김병관 김한정 의원의 의견을 뒤로한 채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채익 의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모두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부분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채익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사항들을 꼼꼼히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며 산회를 선포했다.

결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행안위에서 2년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 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발언하고 있지만 2년 전에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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