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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반대"
허태정 시장 입장문.. 이전 불가 이유 조목조목 밝혀
2020년 10월 20일 (화) 15:37:16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허태정 대전시장이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시청 기자실을 들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부당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박영선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에 허태정 대전시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중기부 세종이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20일 대전시를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중기부 대전 잔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태정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우리 시의 입장을 150만 시민 앞에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첫째,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2005년 세종시 설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서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는 이전기관 선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셋째,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허용 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 쟁탈전 점화로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중기부 이전을 반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은 인구 및 법인·기업들의 급속한 유출로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의 세종 이전은 도시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호소했다.

그는 "부의 승격으로 인한 사무 공간 부족과 다른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에 잔여 부지를 활용한 독립청사 신축과 세종시와의 거리가 30분 이내 임을 고려하면 이전 명분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허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은 대전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부’로 승격한 지 3년만에 세종으로 이전 한다는 것은 당시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대전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반대로 그만큼의 상처를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저는 오늘 이후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이미 지난 9월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대전시민들과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8일 황운하 의원(민주당, 대전중구)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중기부의 세종 이전 필요성을 말하고 19일 행안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해 대전지역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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