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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재 역학조사 11월 실시
허기열 사장, "협조하겠다"...노동청장 실신 후 병원행
2008년 10월 13일 (월) 19:17:52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추미애)는 13일 대전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한국타이어 집단돌연사의 재역학조사에 대해 집중 추궁해, 한국타이어 재 역학조사를 11월경에 실시하기로 해 앞으로 집단돌연사에 대추이가 주목된다.

   

이날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타이어 조현범 부사장(이명박 대통령 3째 사위) 증인신청 거부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고, "산업재해에 대해 조사하는데 성역이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위원장은 “한국타이어 현장을 방문해 현황소개와 둘러보았고, 지방노동청보고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 역학조사를 거부한 사실을 보고에서 누락시켰다”며, “가장 중요한 사실에 대해 자료제출를 안한 이유를 밝히고, 한국타이어 재 역학조사 거부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감에는 허기열 한국타이어 사장, 박두용 산업안전연구원 원장, 김맹룡 전 대전노동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직원인 정승기 씨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선진당의 권선택 의원(선진당)은 “산업재해문제는 한국산업의 커다란 문제"라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 못 했나?”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윤섭 의원(한나라당)은 “한국타이어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역학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산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한다"고 추궁 한 뒤, "당신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족들도 법 때문에 못해준다고 할 수 있는가, 억울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대통령 사돈이면 다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성토했다.

이화수 의원(한나라당)은 “노동자 유일의 재산은 건강한 육체인데 현장 직원 3천여명이 원인도 모르고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확실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라”고 제기하고 , “대전노동청장 은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긴장도 떨어져, 국정감사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주의하라”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

또한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1차 조사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를 조사 했나?”며 따지고, “삼성반도체는 11년 조사했다. 그런데 한국타이어 5년만 조사했는데, 이런 부실한 조사에 대해 결론을 내렸나”고 질책했다.

이에 박두용 원장은 “이번조사는 뇌심환 질환에 중점을 두고 직무스트레스와 유기용제 등에 조사를 했지만 미진해 추가역학조사 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원혜영의원(민주당)은 “2007-08년 감사원 감사실시 징계요구 한국타이어 건에 관한 것으로 대전청 직원의 지도감독문제가  심각함이 들어났다”며, “자율점검으로 포장하여 산재를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한 의도 아닌가”따졌다.

또한 “노동부가 06년 59개 사업장 07년 63개사업장 조사하기로 계획해 놓고 59개중 6개 사업장밖에 안했다. 53개 사업장은 조사조차 않았다. 직업병 사업장에 대해 90%를 조사 안했다. 8월16일 감사원지적사항 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일을 5년동 시정안 했다. 대전노동청은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제기했다.

그러나 김윤배 대전지방노동청장이 의원들의 질타를 받자 안색이 변하면서, 안면근육이 마비가 와 급히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바람에 구체적은 답변은 듣지 못했다.

한국타이어 재 역학조사 실시될 듯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한국타이어 사측은 작년 11월 노동자 집단 사망과 관련한 역학조사시 시료채취를 사측직원이 하였으며, 역학조사당시 기존에 사용하던 한솔(솔벤트)통을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타이어 정승기 직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확인하였다. 정승기 직원은 “한국타이어 는 역학조사 시료를 김서령차장이 직접 수거했으며, 11월7일 역학조사가 진행중에 기존에 사용하던 솔벤트 통을 교체할 것을 지시하는 이메일을 작업장에 보냈으며, 이메일대로 솔벤트 통이 교체되었다”고 증언했다. 

홍 의원은 “사망한 노동자를 포함해 유족들에 대한 배경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국타이어 사측이 작성한 이 문건에 따르면 유족들의 성격, 취업, 과거 취업전력, 채무관계까지 조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산재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회사가 개입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작성한 당사자들에 대해서 즉시 징계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기열 한국타이어 사장은 “가계도를 파악한 것은 보상 문제 등을 위해 가족관계를 파악했는데 과도했다며, 인권침해가 대두돼 유감이다”고 답했다.

이어 홍의원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산재사망사건을 근절해야한다며, 재 역학조사에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라”고 다그쳤다.

허기열사장은 “산업안전연구원이 공문을 통해 11월부터 재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며, 합리적인 역학조사에는 응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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