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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슈퍼마켓 입점, 상인들 발만 '동동'
서구청, 대형슈퍼마켓 입점 규제 법안 없어 '골머리'
2008년 11월 20일 (목) 19:19:20 홍석인 기자 hsiyj@naver.com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대형슈퍼마켓(SSM : Super Supermarket)을 대전 서구 도마큰시장에 입점할 계획이 알려지자 주변 상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재래시장을 보호할 법안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관할 구청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형슈퍼마켓은 올해 대기업에서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전국에 300여개에 육박할 정도이고, 내년 1월 도마동 재래시장 입구에 입점할 계획으로 알려지자 재래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큰시장 상인회 신현덕 회장은 2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시나 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형슈퍼마켓이 들어온 경우 시장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대형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마큰시장 상인회에 의하면 그동안 대전에는 대형슈퍼마켓이 주택가 등지에 입점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재래시장에 입점하게 되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며, 이를 저지할 법안조차 없어 관할 구청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전 서구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며 "구청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규제의 범위를 교모하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답답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서구는 그동안 시장의 균형이 잘 잡혀있는 상태인데, 대형슈퍼마켓이 재래시장에 들어서게 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적인 법안이 없어 규제를 못한다는 관할 구청의 주장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이 반박하고 나섰다.

금홍섭 사무처장은 "대형슈퍼마켓과 관련해 수년전부터 문제가 됐다"고 운을 뗀 뒤 "정부대책이 늦은 부분이 있다"며 재래시장 상권보호 내지 서민경제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법적 규제가 없다하더라도 지방 조례로라도 규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상위법이 없어서 규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의지가 없기 때문" 이라며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 조례제정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시는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오면서 백화점과 같은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으나 정작 대형슈퍼마켓의 입점은 제한하지 못해 재래시장 상인들의 원성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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