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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소연 의원의 '말 바꾸기'
"박범계 의원은 몰랐다"→ "4차례나 보고했다" 폭로
2018년 11월 15일 (목) 18:07:53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민주당, 서구6)의 폭로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김소연 의원은 15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은 뒤 이를 박범계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에게도 알렸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달 10일 기자회견 당시 '박범계 의원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이 거짓말임을 시인하면서 까지 폭로전을 이어간 것이다.

이번 폭로는 '박범계 의원에게도 보고했다'는 선에 그치지 않았다. 박범계 의원이 관련 사건을 방조했고 '돈 쓸 일이 있으면(중략) 심부름 할 사람을 따로 만들어 시켜라'고 주문한 사실도 담겨있기 때문이다.

김소연 의원이 지난 달 10일, '박범계랑 관련 없다'는 발언뿐만 아니라 '언론과의 인터뷰를 정중히 사양한다'던 발언까지 뒤집으면서까지 폭로전에 나선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박범계 의원이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없다는 걸 변호사인 김소연 의원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범계 의원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번 김소연 의원의 폭로와 관련 "박범계 의원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방차석 서구의원이 돈을 요구받은 사실을 알고 이 부분도 함께 박범계 의원에게 보고했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 돈을 건네지도 않은 자신의 문제만 상의했다면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고 공직선거법 자체에 '방조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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