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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실태조사단, 용두사미?
재검표 비용만 수천만 원.. '포기할 것' 전망 나와
2020년 04월 22일 (수) 09:52:35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이 4·15총선 실태조사단을 구성했으나 빗발치는 비난 여론과 비용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공언했던 투표지 보전 신청 등을 포기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통합당 대전시당은 지난 19일 '대전시당'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4·15총선 실태조사단을 구성했으며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5개 구청에서 이뤄진 관권선거와 금권선거 의혹에 대한 사례 취합 후 단체장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 황운하 당선자는 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동구‧중구‧대덕구는 재검표 등 실시에 대비해 법원에 투표지 등 증거보전신청을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통합당 대전시당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먼저 쏟아지는 비난이 부담스럽다.

상대당이긴 하지만 민주당 대전시당과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통합당 대전시당의 발표를 보고 "선거 불복"이라고 비판했으며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소송을 통한 재검표에 드는 수천만 원의 비용도 낙선한 후보들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포기설'이 나오는 이유다.

여러 단계의 소송은 당 소속 변호사들이 무료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재검표 비용은 모두 청구한 쪽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21대 총선 당시 대전대 맥센터 체육관에서 진행된 동구 개표에는 검표장 설비와 선거사무원 참관인 수당으로 총 33,982,000원의 비용이 들었다.

선거사무원과 참관인의 일당은 1인당 5만 원이며 당시 투입된 선거사무원과 참관인(민주·통합당만 계산)은 총 192명이며 체육관 임대료와 비품ㆍ전기 가설 등에서 2천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었다는 게 동구 선관위의 설명이다.

한편, 실태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양홍규 변호사는 22일 "자체조사 후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며 "유투버들과 당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쓸데없이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홍규 변호사는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지만 법리 검토를 먼저 해 봐야 한다"며 "각 구별로 기초의원 등이 사례를 취합 중이며 (결론을 내는데)한 달 이상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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