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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내용 모두 잘못됐다"
대전시교육청 학군 조정안, 정치권에서 맹비난
2020년 08월 11일 (화) 15:00:41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교육청의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권이 맹비난하며 졸속 개정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최근 대전시교육청은 중학교 학교군을 기존 28학교군 5중학구에서 18학교군 1중학구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학교 배정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을 오는 8월 2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민주당, 유성을)은 11일 오전 "내용적으로 잘못됐다"며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통학에 안전이나 편의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서남중학교 신축 때문에 중학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 기계적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롭다"고 지적했다.

또한 "잘못된 결정일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학생이나 학부모와 의논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매우 졸속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체 대전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통폐합하겠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학군 조정 문제는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통학에 도움이 되야하기 때문에 학부모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서 짜야한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의원(민주당, 유성갑)은 "학군 조정을 할때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 행정예고가 의견 수렴기간이긴 한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급격히 광역화 되면서 원거리 배정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이 컸던거 같다"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그런 점을 잘 고려해 학부모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학군 조정안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했다"며 "생각보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니 이런 상태로는 학군 조정이 어렵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의원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10일 이번 사태와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발표를 통해 '2가지 건의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제안은 '동의안 제출'이다.

대전시교육청이 사전 또는 현재 대응하고 있는 방법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 학교군별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각각 개최하고, 둘째로 교육청은 학부모, 학교장,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적의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제안했다.

두번째 제안은 '안건 심사 거부'로 제안이 아니라 '경고'에 가깝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에라도 계속적인 논란이 있을 경우 안건 심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구본환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제안과 관련 "학부모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교육청과 학부모가 서로 상생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게 됐다"며 “시교육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파문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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