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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원 징계, 끝내 무산
민주당 젠더폭력특별대책위원회 약속도 안 지켜져
2018년 03월 30일 (금) 09:30:33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서구의회 김철권 의원을 재징계하기 위해 추진됐던 임시회 소집이 무산되자 '면피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구의회는 지난 26일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서명한 '서구의회 임시회 소집안'과 '김철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제출했으나 28일 열리기로 했던 임시회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임시회가 열리지 못한 이유는 '징계 사유를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서구의회 회의규칙과 '일사부재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김철권 의원에 대한 징계가 최종적으로 무산되자 임시회 소집요구를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치상 의장과 민주당 및 서구의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한영 의원은 "성추행 서구의원 관련해 최치상 서구의회 의장은 최소한 서구민에게 유감표명과 재발방지및 사죄를 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 인양 수수방관하고 있고 소속당인 민주당 의원들조차 징계를 반대하고 있는 이중적인 행태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징계를 찬성하면 첫 징계안이 상정됐을 때 찬성했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이한영 의원은 "이제라도 서구의회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해 재발방지 대책과 공식적으로 서구민에게 석고대죄를 하여야 할 것"이라며 "첫 상정된 징계에 조직적으로 반대를 해놓고 민주당 시당위원장의 경고조치 말 한마디에 징계찬성 서명을 한 민주당의 우왕좌왕 이중적인 모습에도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사무처장은 "당연히 징계해야할 것을 징계하지 않아 비판이 고조되니까 면피 식으로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채계순)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불관용 원칙' 등 성폭력범죄에 관련한 당의 3대 원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제소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던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김철권 의원의 징계를 반대하고 징계안에 유일하게 서명하지 않은 홍준기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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