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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민주당 기초의원 공천 취소 요구
선관위에서 고발했지만 민주당은 공천 강행
2018년 05월 17일 (목) 11:40:26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지만 민주당은 재공모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지난 해 대선 당시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로부터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걷은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상태로 고발된 지 일주일이 됐지만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취소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공천 강행 이유에 대해 "죄가 확정되지 않았고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를 고발한 선관위에서는 "본인이 인정한 사건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수사지휘로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공천 불변 방침을 밝히자 시민단체는 물론 민주당과 야당에서도 공천 취소를 요구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사무처장은 "검찰에 고발될 수준의 범죄행위가 확인됐다면 공천취소는 물론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김정동 사무처장은 "정당 운영은 투명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특히 재정과 관련한 사안은 더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내부 비리를 폭로해 수사까지 이어지는 데 공헌을 한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B씨는 "민주당에서 지금이라도 다른 후보로 교체하는 게 합당하다"며 "대전시당에서 책임을 안 지고 회피하게 되면 민주당 전체 후보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민주당의 불법적인 자금조성 의혹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앞으로 수사 결과 및 사건 추이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 및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는데도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A씨의 공천을 취소할 경우 지방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폭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 통장으로 많은 금액이 왔다갔다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A 기초의원 후보는 지난 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중구 기초의원들에게 사무실 운영경비를 요구했으며 3명의 기초의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돈을 전달받음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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