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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보여준 중기부 이전 대책
통찰력 없는 정치 아쉬워.. 시민들만 볼모
2020년 12월 28일 (월) 09:01:17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정부에서 중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되 기상청 등 청 단위 기관을 대책으로 제시해 논란이 마무리된 가운데 두 달 동안 대전시와 민주당에서 보여준 정치력에 대한 지적이 넘쳐나고 있다.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대전시와 대전지역 민주당을 포함한 7명의 국회의원은 박영선 장관에게 제대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완패하고 말았다.

두 달 동안 벌어졌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며 이는 앞으로 후속대책을 세우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대전시와 정치권은 중기부 이전 추진이 수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사전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중기부 세종시 이전 추진은 지난 2017년 중기부 승격 직후부터 추진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전시와 정치권은 '논란이 커질수록 대전시에 불리하다'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 앞으로 중기부 이전 후속대책이 마련되더라도 그만큼의 시간이 지체될 예정이다.

만약 대전시와 정치권이 중기부 이전 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했다면 대전정부청사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후속대책을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대전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중기부 이전을 반대한 대목은 비웃음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어느 누가 자기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빠져나간다는 데 찬성을 하겠느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대전시 논리가 맞다면 앞으로 수도권에서 이전을 추진할 기관에 대해 서울 또는 경기도에서 주민투표로 압도적으로 반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기부 이전 추진 초창기 정부 핵심의 의지를 확인했다면 '부 단위는 세종으로 청 단위는 대전으로'라는 논리를 만들어 어차피 떠날 중기부를 쿨하게 보내주고 모든 청 단위 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하자고 주문했어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와 정치권 모두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명분과 실리마저 모두 뺏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 정치권이 보여준 '통찰력 없는 정치'는 한심한 수준이어서 대전의 미래가 걱정될 정도다.

중기부 세종시 이전이 지역 이슈로 떠오르자 일부 정치인들은 '박영선 장관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며 포기하는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후 어찌 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대전시가 강경 모드로 전환하자 부랴부랴 지역 국회의원들 명의로 성명을 내는 등 이후부터 '면피용' 정치를 하느라 바쁜 몸을 움직였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장과 다선의원을 포함한 대전지역 여권 국회의원 7명이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완패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사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힘 대결이 아니라 명분 싸움이었다.

그나마 정보가 조금(?) 빨랐던 박병석 국회의장은 논란이 한참 이어지던 시점에 이뤄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중기부 세종시 이전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노코멘트"라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 정치권은 시기적으로나 정치적 역량으로나 되지도 않을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내 놔 면피용 정치의 정점을 보여주기도 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대전시와 정치권이 수개월 동안 보여준 지리멸렬한 모습으로는 후속대책도 제대로 세워질 리 만무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대전시와 정치권은 앞으로 이어질 중기부 세종시 이전 후속대책과 혁신도시 시즌 2를 대비해 '하드웨어'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시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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