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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처벌받아야 한다
공직선거법ㆍ김영란법 관련 조항 사문화 우려
2018년 04월 05일 (목) 18:37:41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민주당 대전시당 박범계 위원장의 술자리 문제를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그를 처벌하지 않으면 이후에 벌어질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술자리 사건을 조사 중인 대전시 선관위뿐만 아니라 언론 및 야당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다.

바로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고 향후 각 정당의 시도당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은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식사와 술자리를 가져도 처분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각 정당 시도당에서 사용하는 자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눠주는 국고보조금이라는 것도 큰 문제다.

대전 선관위는 최근까지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와 식사 또는 술자리에 참석한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 소속 회원사 기자들을 소환, 조사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처벌해야한다'는 지역 정서와 달리 선관위에서는 박범계 위원장과 술자리에 참여한 기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과 언론이라는 부담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가 받을 타격도 만만치 않다.

결국 박범계 시당위원장이 처벌받을 확률은 반반이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박범계 위원장이 처벌받지 않으면 앞으로는 각 단체에 소속된 기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시도당위원장 또는 사무처장과 밥 또는 술을 무제한으로 먹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가 되면 '정책간담회'로 핑계를 대고 다음날 돈을 걷으면 그 뿐이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자신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시도당 위원장을 맡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조치(不 처벌)는 같은 지역구의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엄청난 특혜로 선거법에서 강조하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더 중요한 점은 이번 술자리 사태를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면 김영란법으로도 처벌하지 못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추진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나 김영란법의 관련 조항이 정치인과 언론인에게만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박범계 위원장은 전체기자단이든 일부 출입기자든 정책간담회 또는 기자간담회를 하려면 식사나 술을 제공하지 말고 티타임으로 진행하고 음식 값은 현장에서 갹출을 했어야 한다.

술자리 외상값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자 '뒤늦게'’ 돈을 갹출한 것도 문제다.

일부 시민들 입에서는‘도둑질을 했다 들키니 물건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격’이란 비난마저 나온다.

비난이 맞는 이유는 처음부터 술값을 각자 내려고 했다면 술자리가 끝난 뒤 냈으면 될 일이다. 아무리 기자라지만 구차하다. 2만원이 없어서 다음날 걷었다는 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박범계 위원장의 처벌을 피해가기 위해서 민주당 대전시당이 벌이고 있는 작태들이 지금 정치를 얼마나 하향평준화 시키는지, 박범계 위원장의 이미지를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를 본인이 안다면 말이다.

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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