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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사업 이대로 무산되나
대전도시공사 오는 13일 사업자에게 최고장 발송 예정
2020년 04월 10일 (금) 16:15:13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사업 무산 쪽으로 시계추가 움직이고 있다.

이제 양측의 '충돌' 시기만 남았을 뿐 시계추를 되돌리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대전도시공사는 터미널사업자인 (주)KPIH에서 사업 투자금을 담보하는 PF 서류를 10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지 못 할 경우 오는 13일 '최고장'을 보낸다는 방침이다.

'최고장'에는 2주일 안에 PF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문제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사업 해지 방침이 양측이 맺은 협약에 부합하느냐다.

양측이 맺은 계약서 제15조 <협약의 해지>에는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가 터미널사업자인 (주)KPIH와 체결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히 명시됐다.

협약서에는 '터미널사업자'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부도가 났을 경우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공모지침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협약 해지'를 한정했다.

그러나 터미널사업자인 (주)KPIH에서는 4월 10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PF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전시에서 사업해지를 강행할 경우 수백억 원 규모의 소송이 예상된다.

(주)KPIH 관계자는 "PF 대출실행일 4월 10일은 KB금융이 만든 SPC인 '뉴스타유성제일차(주)'와 대전도시공사와의 약속이지 터미널사업자인 (주)KPIH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사업을 해지할 경우 불법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소송 불사'와 함께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상태다.

그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권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최소한 몇 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대전도시공사에도 저희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고기간(2주) 안에 부지대금을 납부하면 해지를 할 수가 없다"며 "오는 24일을 전후해 부지대금 594억 원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사업에 발목을 잡은 사람들이 누군지 명확하다"며 "그 사람들의 발목잡기만 없었으면 터미널 사업은 작년 말에 착공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부지대금 대환'은 사업정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최고기간 안에 PF를 담보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중대한 사유'로 상정해 계약을 해지하고 후속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최근 대전시장을 비롯해 고위관계자들이 모여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 이런 강경 방침은 '사업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기본인식에 바탕한다.

수개월의 시간을 줬는데 또다시 다른 금융기관을 끌어들여 '대환'만 하는 사태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KPIH 관계자는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을 얼마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고 금융시장이 움직여야 한다. 도급순위 신용도가 높은  회사를 데리고 왔으니 금융권은 자신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한 금융경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PIH 관계자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에 "사업자 간 합의만 되면 이미 돈이 준비된(KB증권) 곳과 PF를 맺으면 된다"고 말했지만 사업 초기 사업자 간 분쟁으로 손을 뗀 KB금융도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참여가 어렵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는 최고기간 안에도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민간개발을 포기하고 대전도시공사가 터미널만 우선 착공하는 공영개발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기약도 없이 대전시의 숙원 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을 민간사업자에게 끌려다닐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4월 28일까지 대출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어서 사업협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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