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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과정에 아무런 문제없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장애등급 관련 떳떳하다고 주장
2018년 06월 19일 (화) 16:57:16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이 장애등급 문제와 관련해 지방선거 당선 이후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다.

허태정 당선인은 19일 오전 옛 충남도청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전시정에 대한 구상을 밝히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장애등급과 관련해 "떳떳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태정 당선인의 발언 중 일부는 사실과 달라 도덕성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저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운동 도구로 장애 등록 문제 얘기했다, 말했듯 2002년 자연인이었다, 소시민으로서 장애인 등록에 압력을 가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 혜택 받을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의로 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합법적으로 취득한 과정이어서 문제가 없다, 지금의 강화된 기준으로 말하는데 당시 취득과정 아무런 문제없었고 지금도 그것에 관해선 떳떳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허태정 당선인의 발언에는 오류와 거짓이 담겨있다.

먼저 자신의 장애등급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네거티브로 본 점이다.

자신의 치부를 공격하는 야당과 일부 언론에 대한 섭섭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발언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행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흔든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은 야당 또는 언론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다.

'2002년도에 자연인, 소시민이었기에 장애인 등록에 압력을 가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한 부분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물타기라고나 할까?

허위장애진단서 발행과 불법 장애등록은 대학 입시생 또는 군 입대를 앞둔 '젊은 청년들'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다.

이회창 전 총재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두 번이나 아들의 병역문제가 발목을 잡은 일은 좋은 예가 될 듯싶다.

특히 허태정 당선인이 당시 압력을 가해 장애인으로 등록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허위진단서를 통한 장애등록 범죄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거나 아는 인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허태정 당선인의 경우 당시 허위진단서를 발행한 정형외과 과장이 대학 1년 후배로 '본인 또는 주변 인사를 통해서 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 건 타당해 보인다.

또한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부분은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도 부정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는 허태정 당선인 본인의 노력으로 시작해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우연히 이어진 결과가 무자격자인 허태정 당선인의 장애인 등록이다.

허태정 당선인의 '지금의 기준이 강화됐다'는 주장도 2002년 보건복지부 규정과 2018년 규정을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없음을 바로 알 수 있다.

허태정 당선인의 발언이 알려지자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자질'을 문제 삼았다.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허태정 당선인이 장애인등록이 떳떳하고 그 당시 관행이었다고 하는데 일반인도 아닌 공직자가 관행이라는 말을 쓰고 장애 등록이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려는 행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성을 강조하는 허태정 당선인이 스스로도 장애인인지 아닌지 불투명한데 어떻게 떳떳하게 투명성을 강조하는지 그 조차도 어불성설이기에 장애계는 너무나도 분통이 터지고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성구청장 8년, 대전시장 선거운동 기간을 거지면서 잘못된 부분을 인지 했을 텐데 그것으로 지금도 떳떳하다고 이야기 한다면 그건 대전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이며, 장애계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에 진위여부를 떠나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허태정 당선인의 장애등급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으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밝힐 예정이다.

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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