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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청와대 포기, 민주당 전화위복?
[기자수첩] 총선 앞두고 앓던 이 빠져.. 조승래 의원은 환영
2019년 01월 06일 (일) 19:34:50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2017년 8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수도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에서 이낙연 총리의 사과와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전화위복? 글쎄..

최근 충청권에서 지지율 하락과 함께 민심 이반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예전 같지 않은 가운데 '불감청 고소원'같은 일이 벌어졌다.

바로 정부에서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의 유홍준 자문위원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을 장기 과제, 즉 현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충청권에서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은 '행정수도, 세종'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정부의 발표가 있자 충청권 시민단체에서도 '존중한다' 즉 '잘 포기했다'는 코멘트가 나왔고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던 민주당에서도 일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뿐만 아니라 전 시당위원장이었던 박범계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 청와대' 앞에서는 몸을 한껏 움츠렸다.

정치인들이 해괴한 논리를 앞세우며 청와대 눈치를 보는 사이 충청권 지식인들도 '변절자' 역할을 자처했다.

지난 3번의 대선에서 행정수도이전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었던 진보진영 지식인들은 입을 다물거나 광화문 청와대를 뒷받침하는 논리를 제공했고 시민단체 또한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언론도 마찬가지, 출범 1년차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는 건 지역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정치권과 지식인,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언론도 제대로 된 비판이나 견제를 하지 못하는 사이 청와대에서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를 만들어 공약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추진해서는 안 되는 공약이었고 공약으로 제시될 때부터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광화문 청와대 공약은 결국 정부에서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정부에서 광화문청와대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하자 대전에서는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이 가장 먼저 입장을 내놨다.

지난 대선 당시 '지역별 수도'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였던 조승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광화문 집무실 대신에 세종 집무실 추진을 생각해 본다"고 밝혔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다시'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완성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충청권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지난 대선이 끝난 뒤 행정수도와 관련해 보여준 '변절'은 두고두고 입방아에 오를 전망이다.

충청권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정치인 중 단 한 명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 공약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며 내 놓았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지역 민원으로 전락했다.

오히려 지역에서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 중에서 누가 먼저 '나는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을 반대했다, 세종이 행정수도가 돼야한다'고 주장할 지 궁금해 하는 눈치다.

제발 그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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