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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G 임동표 회장 15년 선고
2020년 02월 19일 (수) 16:33:21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MBG 임동표 회장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9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열린 임동표 회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 원을 선고했다. MBG 법인에도 벌금 500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직접 다단계 판매 조직을 만들어 장기간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해 왔다"며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기망해 소유한 주식을 다단계 조직으로 판매해 900억 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자료, 워크숍, 강의를 통해 주식이 상장되면 주가폭등으로 엄청난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권유했다"며 "(피해자들도) 주가상승을 기대하며 주식을 구매했다고 진술했고 주식판매 담당자 진술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임동표 회장이 주력 사업으로 내세웠던 '인도네시아 니켈 투자'는 허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제 니켈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지도 않고 투자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중국인 투자자와 확정적 투자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허위로 홍보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사업 등 여러 사업에 관여하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반복적으로 홍보하면서 실제 이행이 어려운 계약서를 내세워 진실을 감추고 피해자를 속였다"면서 "언론사를 이용해 허위로 홍보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사업도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현행법을 위반한 경위나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부분 피해자들이 서민들로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동표 회장은 공동대표 11명과 함께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언론보도 등을 이용해 해외 사업들이 조만간 성사돼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면서 MBG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23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해 2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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