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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표, 항소심도 징역 15년
재판부 "상습사기, 편취금원 흥청망청" 질타
2020년 09월 04일 (금) 13:01:0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자본시장법 및 상습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MBG 임동표 회장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4일 316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동표 회장이 언론을 이용한 허위홍보를 통한 상습사기로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원을 흥청망청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임동표는 직접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다수의 판매원들을 끌어들인 후 그 정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상습적인 범행을 주도하고, 광물 개발과 같은 특수한 해외 사업 등에 상대적으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구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것처럼 기망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회사 주식을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무려 약 88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홍보를 믿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피고인이 소유하는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피고인은 ㈜엠비지의 사업 성공을 믿고 주식을 매수한 피해자들의 소중한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피고인 자신과 ㈜엠비지의 외양을 가꾸고 홍보하는 데만 급급하였으며, 주식판매대금을 흥청망청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에 종사하였는데 2012년 방문판매법이 개정돼 다단계판매에 관한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는데도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만연히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판매하는 영업을 계속 하였다"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주식회사 엠비지에도 벌금 100억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식회사 엠비지의 대표이사 등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중 실제 피고인 회사의 사업에 투입된 것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임동표와 장종수가 피고인 회사를 장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피고인 회사가 임동표와 장종수의 각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것에 실질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억 원의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MBG 임동표 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MBG가 곧 상장돼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총 1600여 명을 속여 주식판매대금 883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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